경영학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경영학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경영학]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과 노사관계.pptx

목차 1. 선정동기 2.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3.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 4.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비교 5. 우리의 의견 (결론) 본문 현대社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아와의 합병으로 약60만 민주노총의 1/10 정도되는 거대 노동 조합이다. 노조파업 1987년 노조를 설립한 이후 20년 동안 단 한 해(1994년)만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여왔다. 갈등지속 현대자동차 노조갈등,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현대자동차와 산업 성장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사태와 노사관계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_ 진행상황 2010. 07. 22 대법원 판결 : 2년 이상 근무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봐야하고 파견근로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한다. 2010. 08. 11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본문내용 (결론) 1. 선정동기 선정동기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현대자동차와 산업 성장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사태와 노사관계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_ 진행상황 2010. 12. 10 비정규직노조, 사측과 교섭하고 점거 농성 해제 노조측은 농성장의 비정규직 고소 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등의 해결과 농성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논의 하기로함 그러나! 현대차는 올해 초부터 무차별 징계를 시작 파업을 벌인 사내하청 노동자 104명 해고 659명 정지 처분 329명 감봉, 187명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 비정규직 노조 간부 5명 울산 구치소

 

경영학 쌍용자동차 노사관계

경영학 쌍용자동차 노사관계

[경영학] 쌍용자동차 노사관계.pptx

목차 서론 ▶ 선정동기 ▶ 재무재표 본론 ▶ 구조조정 추진배경 ▶ 노사분쟁 전개과정 ▶ 노사분쟁의 특징 ▶ 파업 이후 ▶ 파업의 문제점 ▶ 파업 해결방안 결론 본문 ▶ 현재 우리나라 노사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 공권력 투입, 노조간의 첨예한 갈등 ▶ 2009년 매출액 : 2008년 대비 57.2% 감소 ▶ 당기 순 손실 규모 :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 전 세계 자동차산업 침체와 쌍용자동차 경영위기 ▶ 쌍용자동차 노사관계 성격 - 노동조합의 투쟁적 실리주의 - 사용자의 잦은 경영권 변동으로 노사 간 신뢰관계취약 - 노조 파업 위주의 교섭관행 - 생산성 대비 고임금 구조로 인한 경쟁력 저하 ▶ 2006년의 쌍용자동차 노사문제 - 임원급여를 10% 삭감, 986명의 인력을 희망 퇴직 본문내용 ▶ 재무재표 Ⅰ. 선정동기 및 재무재표 ▶ 현재 우리나라 노사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 공권력 투입, 노조간의 첨예한 갈등 ▶ 2009년 매출액 : 2008년 대비 57.2% 감소 ▶ 당기 순 손실 규모 :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본론 ▶ 구조조정 추진배경 ▶ 노사분쟁 전개과정 ▶ 노사분쟁의 특징 ▶ 파업 이후 ▶ 파업의 문제점 ▶ 파업 해결방안 Ⅰ.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추진배경 ▶ 전 세계 자동차산업 침체와 쌍용자동차 경영위기 ▶ 쌍용자동차 노사관계 성격 - 노동조합의 투쟁적 실리주의 - 사용자의 잦은 경영권 변동으로 노사 간 신뢰관계취약 - 노조 파업 위주의 교섭관행 - 생산성 대비 고임금 구조로 인한 경쟁력 저하 ▶ 2006년의 쌍용자동차 노사문제 - 임원급여를 10% 삭감, 986

 

한진중공업사태,희망버스사태 원인분석및 노사관계분석,사태일지,영향력,의의

한진중공업사태,희망버스사태 원인분석및 노사관계분석,사태일지,영향력,의의

희망버스,한진중공업사태 원인분석노사관계분석사태일지영향력의의.ppt

목차 1. 한진중공업 기업분석 회사소개 회사연혁 2. 한진중공업 노사구조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도 제 49년차 한진중공업지회 노동조합 기구표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형태 교섭 형태 3. 한진중공업 사태 원인 갈등배경 필리핀 수빅조선소 연도별, 선종별 수주 실적 조선 7사의 년도별 수주량 4. 한진중공업 사태 일지 사태일지 2011년 6월 27일 노사합의 내용 최길용 집행부와 차해도 집행부(비교) 민주노총조직도 김진숙 정리해고 유효요건 정리해고 판례 한진중공업 단체협약서 희망버스 희망버스의 진행 희망버스를 바라보는 시각 희망버스의 영향력 희망버스의 의의 본문 기업 측: 선박의 대형화가 지속되는 시장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영자의 전략 “영도조선소의 건조비용이 수빅조선소나 다른 조선소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수주경쟁력을 상실” 노조 측: 조선호황기에 거둔 영업이익과 이익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업외 손실도 감수해왔다.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율과 선박건조공법 및 기술에 기초한 노동샌산성이 작용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국내 다른 조선소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고 2009년 이후 임금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격차는 더 벌어져 있다. 본문내용 립 설립일자 1990년 6월 한진중공업으로 상호변경 자산총계 \ 6,894,900,000,000.00 임원구성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 글로벌 네트워크 영국, 미국, 홍콩, 그리스, 필리핀 등 총 8개국에서 영업 사원수 2800명(조선 1,400명/건설 1,400명) 회사소개 d , 한진중공업 사이트 참고 1937년 (주)조선중공업으로 국내최초의 조선사 설립 1938년 국내최초 철강 화물선건조(390톤급) 1989년 (주)한진중공업 (한진그룹편입-상호변경 90.6) 1999년 한진건설, 한진종합건설 통합 2006년 한진중공업 그룹 공식출범 2009년 필리핀 수빅 조선소 완공 건설부문 수주 2조원 달성(최초) 현재 19년 연속 세계 최우수 선박 건조사( ‘92~) 국내 건설 시공능력평가14위사,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서울 안암동 K대학교 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한학기동안 7명의 조원들이 많은 브레인스토밍을통해 열과성의를다해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자료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관련교재들을보며 직접 작성한 레포트라 여기서 판매되는다른 자료랑 중복되는내용이 전혀없는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고할만한 부분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hwp

목차 차례 I. 서 론 1. 기업선정동기 2. 대한항공 현황 및 개요 3. 조종사 노조 소개 II. 본 론 1. 노사분규 배경과 원인 2.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 일지 3. 대한항공 노사분규 주요쟁점 4. 노사 입장 비교(대한항공 측 입장& 조종사 노조입장) Ⅲ. 결 론 1. 사건의 결과 2. 노사분규, 협상전략 등에 대한 아쉬운 점 3. 시사점 4.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참 고 문 헌> 본문 II. 본 론 1. 노사분규 배경과 원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사측과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라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근 1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한항공이 외국인 조종사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해외파견사업주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항공에서는 이렇게 외국인 조종사를 해외파견사업주를 통해 채용하는 이유가 국내에서 배출되는 조종사로는 조종인력을 꾸리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신규 충원된 조종사는 430여명이다. 업계는 저가항공사 증가와 노선 확대 등으로 향후 4년간 1600명 내외의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매년 다르지만 국내 공군 출신과 비행훈련원 등에서 연간 배출되는 조종사 수는 200여명이 채 안 돼서 외국인 조종사를 데려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합당하게 조종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내법 상 인명과 안전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항공이 외국인조종사를 파견으로 데려오는 것은 안된다. 여기서 또 대한항공측은 이를 두고 ‘도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파견과 도급의 명확한 차이를 알게 되면 위장도급의 형태가 된다. 파견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인사노무 형태의 지휘와 감독이 인정되지만 도급은 인사노무의 지휘와 감독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도급으로 풀이하면 인사노무의 지휘와 감독이 없어야 하는데, 조종사 업무는 지휘와 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한항공측이 ‘도급’이라 말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 한편 항공업계 관계자는 세계항공시장이 성장하면서 항공사들이 신규 노선을 늘리고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조종사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본문내용 규 배경과 원인 2.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 일지 3. 대한항공 노사분규 주요쟁점 4. 노사 입장 비교(대한항공 측 입장& 조종사 노조입장) Ⅲ. 결 론 1. 사건의 결과 2. 노사분규, 협상전략 등에 대한 아쉬운 점 3. 시사점 4.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참 고 문 헌> - - I. 서 론 1. 기업선정동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사측과 외국인조종사 불법파견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있어온 문제이며 최근 들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동청은 같은 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용역업체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안 된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었다. 그러나 2006년 ‘비정규직법 내 파견법’(파견근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대한항공 : http://kr.koreanair.com/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 www.kalfcu.or.kr/ 한국경제TV : http://www.wowtv.co.kr/ 한국경제 : 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 : http://www.mk.co.kr/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한국산업신문 : http://hannews.co.kr/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 YouTube : http://www.youtube.com/

 

노사관계 공익사업과 쟁의행위

노사관계 공익사업과 쟁의행위

[노사관계] 공익사업과 쟁의행위.hwp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의 입법례 Ⅱ. 공익사업 1. 의의 2. 공익사업의 유형 Ⅲ. 필수공익사업 1. 의의 2. 공익사업의 유형 3. 필수공익사업의 판단 Ⅳ. 공익사업의 특칙과 쟁의행위의 제한 1. 문제의 제기 2. 특칙의 내용 3. 긴급조정 4.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의 폐지 Ⅴ. 결 론 본문 Ⅲ. 필수공익사업 1. 의 의 동법 제71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필수공익사업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중에서 동법 제71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히 위태롭게”하는 경우란 그 사업이 불특정다수인의 공중생활과 직결되어 그 사업이 없이는 정상적인 공중생활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또한 “국민경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란 그 사업의 규모나 성질에서 그 사업의 업무중단이 수많은 다른 기업의 조업중단, 감산 내지는 수송난으로 파급되어 국민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필수공익사업의 유형 동법 제71조 제2항에서 명시한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등이다. 3. 필수공익사업의 판단 필수공익사업은 긴급조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되면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예컨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라도 외부에 위탁하는 한국통신의 위탁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동통신사업 자체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 본문내용 익사업의 판단 Ⅳ. 공익사업의 특칙과 쟁의행위의 제한 1. 문제의 제기 2. 특칙의 내용 3. 긴급조정 4.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의 폐지 Ⅴ. 결 론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동시에 공익사업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공익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공중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노동쟁의조정에 관하여 일반사업과 달리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김형배, 『노동법』신판 제3판(증보전면개정), 박영사, 2007. 이학춘외 2인,『노동법(Ⅱ)』,대명출판사, 2004. 김수복,『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실무사례해설)』, 중앙경제, 2000. 노창섭,『공익사업 및 방위산업체에 있어서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연구』, 창원대 노동대학원 석사논문, 2003.

 

노사관계 한진 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노사관계 한진 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노사관계] 한진 중공업 사태에 대해서.pptx

목차 1.기업소개 2.한진 중공업 사태 3.현재 진행 상황 4.해결방안 및 토의내용 5.Q&A 본문 한진 중공업은 전국 금속 노동 조합에 가입 하였다. 조직에서는 임시, 비정규, 여성, 이주 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차별, 철폐, 투쟁을 통해 강화, 확대,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 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 통제권의 확보와 초 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와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 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고,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나아가 환경친화적 사회발전,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한다. 5. 사업장 내 생활관을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이 24시간 기거하면서 사업장 내 사무실, 시설물, 집기비품을 상습적 파괴. 6. 음주, 도박, 낚시, 절취 등 불법행위를 계속해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 7. 협력업체 및 조업 희망 조합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회사의 시설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쟁의행위에 참가한 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무제공 거부. 노조의 총파업 돌입 이후 6개월 동안 선주들에게 제때 배를 인도하지 못해 무는 지체보상금 등 피해액만 최소 5백 억원 이른다고 사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로 많은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생산.협력기반이 무너진 점도 조선소 정상화의 걸림돌로 예상됩니다. 신규 수주 물량이 없는데다 곧바로 수주한다 해도 배를 만드는 작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설계와 자재 구매 등 최소 10개월은 걸린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입니다. 여기에다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불씨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본문내용 토의내용 Q&A 01 contents 기업소개 contents 한진 중공업(Hanjin Heavy Industries) 1937. 7 - 한진 중공업 설립 1938. 11 - 국내최초 철강 화물선 건조(390톤 급) 2006. 4 - 한진 중공업그룹 공식 출범(공정위 상호출자제 한 기업집단 지정) 2006. 5 - 필리핀 수빅 조선소 기공 2007. 8 - 한진 중공업 그룹 지주 회사 체제 전환 (한진 중 공업 홀딩스 출범) 현재 19년 연속 세계최우수선박 건조사 (‘92~) 국내 건설시공능력평가 14위 사, 국내 100대기업 contents 한진 중공업은 전국 금속 노동 조합에 가입 하였다. 조직에서는 임시, 비정규, 여성, 이주 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차별, 철폐, 투쟁을 통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pptx

목차 1.서 론 기업선정동기 대한항공 현황 및 개요 조종사 노조 소개 2.본 론 노사분규 배경과 원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일지 대한항공 노사분규 주요쟁점 노사간의 입장비교 3.결 론 1)사건의 결과 2)노사분규, 협상전략 등에 대한 아쉬운 점 3) 시사점 4)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본문 회사가 법이 정한 파견 근무 가능 직군에 속하지 않는 조종사들을 외국 용역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고용 외국인 조종사파견에 대한 국내 조종사들의 고용불안감과 박탈감 대한항공에는 500여명의 부기장 등 다수의 우수한 내국인 조종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외국인 조종사를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본문내용 규 배경과 원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일지 대한항공 노사분규 주요쟁점 노사간의 입장비교 서론 조종사 노조 소개 대한항공 현황 및 개요 기업선정 동기 2002년 2011년 2003년 2009년 2010년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의 10년간 있어온 문제 서론 조종사 노조 소개 대한항공 현황 및 개요 기업선정 동기 조종사 노조와 사측은 어떻게 타협하여 해결해야 하는가? 2006년 비정규직법 내 파견법 개정 외국에 있는 용역업체는 처벌 대상 X 불법 고용을 중단 내국인 조종사와의 차별 즉각 철폐 깊어져 가는 대한항공 노조의 반발 서론 조종사 노조 소개 기업선정 동기 대한항공 현황 및 개요 창립일 1969년 03월 01일 사업부문 여객, 화물, 항공우주, 기내식, 기판, 호텔, 리무진 항공기

 

노사관계 쟁의수준의 국제적 비교

노사관계 쟁의수준의 국제적 비교

[노사관계] 쟁의수준의 국제적 비교.pptx

목차 CONTENTS - 노동쟁의 쟁의행위 개념 - 노동쟁의 종류 - 국가별 쟁의 규모 비교 - 주요 문화권 별 파업구조 특징 - 한국의 파업추세 - 한국 파업구조의 특징 -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 ▸ 라틴모델 -노조가 분열되어있음 -사용자들의 단결력도 떨어짐 ☞ 노사 당사자간 교섭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국가개입에 의한 법제도적 통제와 정치적 교환으로 전국 수준의 노사관계가 결정됨 ▸ 영미형 -대립적 노사관계 -But, 시장의 규율과 기업들의 노력 +국가차원의 조정, 중재, 알선 등 갈등조정제도의 발전 ☞ 노사갈등이 파업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낮음 본문내용 파업구조의 특징 - 나아가야 할 방향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상태 쟁위행위 노동쟁의의 발생 상태에서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유리하게 이 끌기 위해 행하는 투쟁행위 ☞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동(동맹파업, 태업,직장 폐쇄) 노동쟁의의 종류 근로자측의 쟁위행위 파업 태업 보이콧 생산관리 피케팅 사용자측의 쟁위행위 직장폐쇄 보이콧 아시아 한국 일본 터키 OECD 통계 캐나다 멕시코 미국 북아메리카 OECD 통계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유럽 OECD 통계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유럽 OECD 통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유럽 OECD 통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폴란드 유럽 OECD 통

 

노사관계 공공사업장에서의 쟁의조정

노사관계 공공사업장에서의 쟁의조정

[노사관계] 공공사업장에서의 쟁의조정.pptx

목차 공공사업장이란? 공공사업장에서의 쟁의조정절차 공공사업장의 쟁의조정 특징 역사적 사례와 외국의 사례, 시사점 Q & A 본문 특별조정위원회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발생시 구성됨. 공익위원의 자격 : 노동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을 재직한 자, 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등(노동위원회법 8조 2항 2호) 우선취급의 원칙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51조) 일반사업에서의 쟁의조정 건 보다 공익사업의 쟁의 조정을 우선시함으로써, 쟁의조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본문내용 장이란 무엇인가? 공익사업이라고도 함 정의 :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노동관계조정법 71조) 범위 : 정기노선 여객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 및 공급사업,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 사업, 방송 및 통신 사업 필수공익사업 : 업무가 정지될 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71조 2항) 범위 : 철도(도시철도 포함)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 정제 및 공급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 노사관계론 3조 공공사업장이란 무엇인가? 필수공익사업 공 익 사 업 노사관계론 3조 단체협약 성사 중재 혹은 재협상 쟁의돌입 조정신청

 

노사관계 비정규직근로자 규모 추이와 대처방안

노사관계 비정규직근로자 규모 추이와 대처방안

[노사관계] 비정규직근로자 규모 추이와 대처방안.pptx

목차 1. 개념정의 2. 비정규직 규모 분석 -그래프,표 분석 -비정규직 그래프의 실정 3. 비정규직의 처우분석 4. 해결방안 -방향 -정부의 입장 -기업의 입장 -구체적인 해결방안 5.질문&토의 본문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름(파견근로)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음(단시간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짐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함(계약직=일용직+임시직) -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특수고용계약에 해당하는 직군 1. 사회 안전망 및 복지 확충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교육․주거 등에서의 복지 혜택을 확충 2. 차별시정 강화 - 근로감독관이 차별 요인을 사전에 발굴․시정,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3. 근로조건 보호 -최저임금 보호, 정규직 유형별 지도-점검 강화 4.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직접고용 유도, 직업훈련 기회 확충 5.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산재예방 조치 강화 내하도급 전환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6.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 7.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본문내용 해결방안 -방향 -정부의 입장 -기업의 입장 -구체적인 해결방안 * 정규직 근로자 -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 -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음 - 고용관계의 안전성을 보호 받음 - 근로시간은 전일제 -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음 개념정의 비정규직 규모 분석 -그래프,표 -그래프의 실정 비정규직의 처우분석 - 방향 - 정부 질문&토의 - 기업 - 정리 해결방안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름(파견근로) -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음(단시간근로)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짐 -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함(계약직=일용직+임시직) - 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비정규직 규모 분석 -그래프,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