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보처분과 화해조정 사례 고찰

노사관계 전보처분과 화해조정 사례 고찰

[노사관계] 전보처분과 화해조정 사례 고찰.pptx

목차 1. 인사이동에 대한 개념 2. 화해조정 절차 3. (주)K회사의 근로자 전보처분과 화해조정 4. 우리나라 화해조정 현황 및 개선방향 5. 화해평가 및 의의 6. 나의 생각 본문 1. 인사이동에 대한 개념 기업 간 인사이동 전적과 전출 근로자의 동의 정당한 이유 사용자의 전적 회피 노력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 필요 기업 내 인사이동 배치전환, 전보 근무장소의 변경 : 전근 직무내용의 변경 : 전직 사용자의 권한 근로자의 동의 필요x (조건 따름) 근로자의 불이행 시, 징계 가능 중략 화해 과정, 절차 화해의 신청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해신청서를 제출 화해의 권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화해를 권고, 화해안 제시 화해안 작성 지방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화해 성립 지방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할 때 화해조서를 작성 화해조서는 관계 당사자와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으로 성립 화해조서 송부 지방노동위원회는 화해 성립 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 증명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함 본문내용 . 화해평가 및 의의 2. 화해조정 절차 6. 8조의 생각 1. 인사이동에 대한 개념 전적과 전출 근로자의 동의 정당한 이유 사용자의 전적 회피 노력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 필요 배치전환, 전보 근무장소의 변경 : 전근 직무내용의 변경 : 전직 사용자의 권한 근로자의 동의 필요x (조건 따름) 근로자의 불이행 시, 징계 가능 기업 간 인사이동 기업 내 인사이동 2. 화해조정 절차 부 당 해 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실조사, 신문, 결정 구제 명령 원상 회복 기 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3개월 이내에 신고 구제 명령 원상 회복 기각 각하 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원상 회복 15일 이내 신청 10일 이내 신청 상 고 2. 화해조정 절차 화해의 신청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