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복수노조, 노조 조직화에 대하여

노사관계 복수노조, 노조 조직화에 대하여

[노사관계] 복수노조, 노조 조직화에 대하여.pptx

목차 I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및 제도적 변화 II현 노사관계의 문제점 III복수노조란? IV복수노조 사례 V복수노조 전망 및 개선점 본문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및 제도적 변화6.29선언 이후 사용자 권위주의 노사관계 붕괴 6.29선언 이후 사용자 권위주의 노사관계 붕괴 1987~9년 노동운동의 폭발적 고양기 1990~2년 정부 적극적 노사관계정책으로 노조 조직화 둔화 및 신(新)노사관계 제도적 발전 모색 1987~9년 노동운동의 폭발적 고양기 1990~2년 정부 적극적 노사관계정책으로 노조 조직화 둔화 및 신(新)노사관계 제도적 발전 모색 현 노사관계의 문제점 대립적 노사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국가경쟁력 폭력적 노동운동 관행화 노사문제와 무관한 정치성향의 노동운동 증폭 구조조정, 경쟁력 확보, 외자유치를 반대하는 노동운동이 주류 법질서보다 집단의 힘과 정서에 호소하는 악습 확산 ▶ 더 이상 노동문제가 경제성장, 금융공공기업의 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치주의 노사문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 시급 본문내용 해방이전 1945~1960년 1961~1986년 1987년~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및 제도적 변화 노사관계 발전과정 부두와 광산 중심으로 자연발생적, 비조직적 파업 1920년 일본 자본주의 도입, 공장근로자 대량 발생 ▷ 노동착취,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반발하는 투쟁 1928년 한국노동운동사상 최대규모 원산노동자 총파업 미군 노조 결성 보장 및 쟁의행위 허용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및 근로기준법 제정 4.19혁명 민주당정권 근로자 권리의식 고양 본격적 공업화와 기업의 사용자우위의 권위주의적 노사관계 근로자 계층 단순노동작업에 순응 6.29선언 이후 사용자 권위주의 노사관계 붕괴 1987~9년 노동운동의 폭발적 고양기 1990~2년 정부 적극적 노사관계정책으로 노조 조직화 둔화 참고문헌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복수노조 병존사업장의 노사관계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7. 정종진, 이덕로,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2007. 이원덕, 세미나 발표문, “한국 노사관계의 회고와 전망”, 2001. 김훈, 포럼 발표문,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 2003. 한국노사관계의 발전과정, 문제점, 대응방안, 조선비즈, 차칸노르 삼성 노조 설립과 복수노조 대비 기업 노사전략, 조선비즈, 추병호 노무사 인터넷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kookceo?Redirect=Log &logNo=40135240853 인터넷 블로그, http://chuby3.blog.me/1201343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