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1일 금요일

낙태 찬반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

낙태 찬반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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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란?
2. 현황과 문제점
3. 허용한계
4. 단체들의 입장
5. 부작용
6. 피임법
7. 성교육개선의 필요성
8. 실질적 개선방안
9. 결론


본문
낙태란?
-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 인공임신중절

전국 임신중절 실태조사
1994년 조사당시 낙태건수는 200만 건
출생률 감소 고려하면 110만 건의 낙태건수 예상
또한 10대, 대학생 낙태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어
실제 낙태건수는 공식통계수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

허용한계
전세계 149개국 중
합법 : 56개국
일부 합법 : 88개국 (대한민국 포함)
불법 : 5개국

대한민국 허용한계 (임신 24주 이내)
1.부모가 유전성 장애 또는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2.(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3.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4.산모의 건강을 해칠 경우

낙태에 대한 역사적 관점

그리스,로마: 낙태 허용
아시리아: 낙태 시도 시 극형
중국,유럽: 허용

1960년대 미국:Roe Vs Wade(여성의 낙태 자유 논란)
1)미 연방 대법원(1973년)
1주기: 낙태 자유
2주기: 제한적 낙태
3주기: 극단적 경우 외 낙태 금지
2)미주리 주 법원(1988):연방 대법원에 반하는 판결
산모의 건강을 해칠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금지
정부 지원하의 공공건물 내에 낙태금지
20주부터 태아 검사


본문내용
9. 결론
2

낙태란?
-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 인공임신중절
3

4
■ : 산모의 생명 ■ : 정신건강
■ : 산모의 생명과 건강 ■ : 경제적 이유
전세계 대응 현실

5
사회 속 뜨거운 감자 “낙태”

6
* 출처 : 낙태반대운동연합http://www.prolife.or.kr
전국 임신중절 실태조사
1994년 조사당시 낙태건수는 200만 건
출생률 감소 고려하면 110만 건의 낙태건수 예상
또한 10대, 대학생 낙태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어
실제 낙태건수는 공식통계수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
출산
낙태
2.5배
80만건
200만건
출산
낙태
2.5배
45만건
110만건
1994년
2010년

7

허용한계
전세계 149개국 중
합법 : 56개국
일부 합법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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