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의의
2.입법배경
3.연혁
4.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5.사회복지공동모금회
6.주요법안
7.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
1970년 이후
: 외원기관들의 철수 및 사업 축소
국내 자선단체들의 운영 책임이 정부에게로 이양
정부에서는 공동모금제도를 도입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의 조성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복권 및 복권기부금법 회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 수익금
기타 수익금
재원의 사용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각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접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본문내용
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1. 의의
2. 입법배경
정부에서는 공동모금제도를 도입
1970년 이후
: 외원기관들의 철수 및 사업 축소
국내 자선단체들의 운영 책임이 정부에게로 이양
2. 입법배경
1997년 3월27 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3. 연혁
1997.3.2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1. 민간단체 주도하에 공동모금사업 관장
2.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 배분 및 관리
3. 조성된 재원▷ 각종 복지사업 등에 사용
4.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1999. 3.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법명변경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
2. 기획홍보, 모금, 배분을 담당하는 3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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