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1일 금요일

다문화복지 결혼 이주여성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문화복지 결혼 이주여성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문화복지] 결혼 이주여성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pptx


목차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선정주제와 배경
*결혼이주여성 현황
1. 출신국
2. 부부 평균 연령차
3.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국제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취약성과 그에 따른 문제
*결혼이주여성 고충사례
*과제 및 개선방안
1. 국내거주기간 요건의 완화를 통한 안정적 신분보장
2. 실질적 법률지원 구조 마련


본문

*선정주제와 배경
결혼이주여성이 있는 다문화가정 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사건은 지난 2007년 1천793건에서 2011년 6천985건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 후 조치한 현황(2011)
직접 상담 또는 2차 상담 권고 등 상담으로 조치한 사례가 5만1천여건으로 전체의 90%
반면. 보호시설(0.85%)이나 전문기관(2.57%), 의료기관(0.19%), 수사기관(0.38%) 등 타 기관 연계는 불과 5% 남짓한 것으로 집계

중략

2. 부부 평균 연령차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초혼 비율은 약 65.3%이다.
부부의 혼인 연령차는 12.1세다. (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과의 나이 차가 3.4살이고 한국인 부부보다는 9.9세 많다.)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과 평균 16세나 차이가 난다. (일선 현장에서 보면 크게는 50살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본문내용
증가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선정주제와 배경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 후 조치한 현황(2011)
직접 상담 또는 2차 상담 권고 등 상담으로 조치한 사례가 5만1천여건으로 전체의 90%
반면. 보호시설(0.85%)이나 전문기관(2.57%), 의료기관(0.19%), 수사기관(0.38%) 등 타 기관 연계는 불과 5% 남짓한 것으로 집계
선정주제와 배경

선정주제와 배경

결혼이주여성 현황
1. 출신국
2. 부부 평균 연령차
3.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국제결혼이주여성

1. 출신국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초혼 비율은 약 65.3%이다.
부부의 혼인 연령차는 12.1세다. (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과의 나이 차가 3.4살이고 한국인 부부보다는 9.9세 많다.)
베트남 여성결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결혼이민자가정과_자녀문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 이주여성, 남편들 국적 볼모 복종 강요] 2011/05/02일 (중부일보) 이금미기자
[불법체류자 될까봐 남편의 횡포 참아] 2011/03/23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낙태강요, 유기결혼이주여성 보호장치 필요] 2008/12/04 (인터넷 신문 ‘일다’) 이정미 기자
[유엔 “한국 이주여성 국적취득 차별 시정해야”] 2011/08/09 (한겨례 신문) 이유진 기자
[2010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통계]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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