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선정주제와 배경 *결혼이주여성 현황 1. 출신국 2. 부부 평균 연령차 3.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국제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취약성과 그에 따른 문제 *결혼이주여성 고충사례 *과제 및 개선방안 1. 국내거주기간 요건의 완화를 통한 안정적 신분보장 2. 실질적 법률지원 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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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주제와 배경 결혼이주여성이 있는 다문화가정 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사건은 지난 2007년 1천793건에서 2011년 6천985건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 후 조치한 현황(2011) 직접 상담 또는 2차 상담 권고 등 상담으로 조치한 사례가 5만1천여건으로 전체의 90% 반면. 보호시설(0.85%)이나 전문기관(2.57%), 의료기관(0.19%), 수사기관(0.38%) 등 타 기관 연계는 불과 5% 남짓한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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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 평균 연령차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초혼 비율은 약 65.3%이다. 부부의 혼인 연령차는 12.1세다. (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과의 나이 차가 3.4살이고 한국인 부부보다는 9.9세 많다.)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과 평균 16세나 차이가 난다. (일선 현장에서 보면 크게는 50살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본문내용 증가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선정주제와 배경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 후 조치한 현황(2011) 직접 상담 또는 2차 상담 권고 등 상담으로 조치한 사례가 5만1천여건으로 전체의 90% 반면. 보호시설(0.85%)이나 전문기관(2.57%), 의료기관(0.19%), 수사기관(0.38%) 등 타 기관 연계는 불과 5% 남짓한 것으로 집계 선정주제와 배경
선정주제와 배경
결혼이주여성 현황 1. 출신국 2. 부부 평균 연령차 3.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국제결혼이주여성
1. 출신국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초혼 비율은 약 65.3%이다. 부부의 혼인 연령차는 12.1세다. (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과의 나이 차가 3.4살이고 한국인 부부보다는 9.9세 많다.) 베트남 여성결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결혼이민자가정과_자녀문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 이주여성, 남편들 국적 볼모 복종 강요] 2011/05/02일 (중부일보) 이금미기자 [불법체류자 될까봐 남편의 횡포 참아] 2011/03/23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낙태강요, 유기결혼이주여성 보호장치 필요] 2008/12/04 (인터넷 신문 ‘일다’) 이정미 기자 [유엔 “한국 이주여성 국적취득 차별 시정해야”] 2011/08/09 (한겨례 신문) 이유진 기자 [2010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통계]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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